“2019년 1월부터 불법 음란사이트 DNS 우회 접속도 불가능하다”
2018-10-3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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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 “2019년 1월부터 SNI 차단 방식 도입”
방통위 “DNS 우회가 대중화됐다는 것 알고 있었다... SNI 차단 방식 도입할 것이라고 미리 발표했다”
불법 음란사이트 접속을 막기 위한 정부의 DNS 차단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입장을 내놨다.
앞서 지난 18일 경찰청은 온라인상의 불법 촬영물(몰래카메라 등) 유포를 막기 위해 음란사이트 접속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이번 조치로 국내 이용자들이 해외 불법 음란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박선숙 국회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은 "DNS 우회 앱 실행 시 버튼 한 번이면 DNS 차단을 우회하여 이전과 마찬가지로 불법 사이트에 정상적인 접속을 할 수 있다"라고 지난 29일 말했다.
그는 실제 구글 앱스토어에 등록된 DNS 우회 앱 목록을 공개하며 "100만 다운로드가 넘는 DNS 우회 앱도 있다. 관계부처의 조치가 오히려 우회 앱 시장을 활성화시켰다"라고도 했다.
이날 박 의원은 "관계부처들이 요란하게 홍보만 했다. 현실을 감안한 규제와 대책이 마련 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방통위 인터넷 윤리팀 장자영 주무관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 주무관은 "DNS 우회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한 우회 방법은 다 인지하고 있었다"라며 "2019년 1월에는 SNI 차단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사전에 발표했다"라고 했다.
SNI 차단 방식은 간단히 말해 기존 URL 차단 목록과 이용자가 접속 시도하는 URL 목록을 대조해 일치하는 경우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부터는 관계부처에서 차단한 불법 음란사이트 접속이 완전히 불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