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편의점 로또 판매권' 회수하는 이유

이르면 내년부터 GS25, CU, 씨스페이스 등 3개 편의점에서 로또 구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5일 기획재정부는 편의점 법인이 가진 로또 판매권을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사회 취약계층에 돌아가야 할 로또 판매 수수료를 편의점 법인이 가져가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로또 판매는 '우선계약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할 수 있다. 나눔 로또는 "'우선계약대상자'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이신 분들을 말한다"며 "이 자격 조건이 되는 분들이 로또 판매 사업자 모집 공고가 뜨면 신청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4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공고가 있었다"며 "로또 판매 사업자는 1년 단위로 모집하는 게 아니라 11년간 공고가 없었던 적도 있어서 언제 공고가 올라올 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복권법에 따라 '우선계약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로또를 판매할 수 있지만 2002년 로또 첫 도입시 판매 점포가 예상 수준을 밑돌자 정부는 편의점 법인에도 판매권을 줘왔다.

정부는 현재 편의점 법인의 로또 판매권 회수 방식을 놓고 논의 중이다. 단, 편의점 자영업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판매권을 회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