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급거 귀국하는 문무일 검창총장에 잇단 경고성 신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최근 공개 반발했던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한 정부·여당의 경고성 신호가 이어지고 있다.

사법개혁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의 박상기 장관은 3일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 권한도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수원고검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 기념사에서 "이제 시대 상황이 변하고 국민들의 시각과 의식도 달라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검찰은 경찰에 대한 각종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 독점적으로 갖고 있어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갖고 있다"고 검찰 권한 분산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최근 문 총장의 반발로 다시 불거진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 양 측의 갈등에 대해 박 장관은 "검찰과 경찰 모두 이 문제에 대해 국민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조직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관악구 한 유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발에 대해 기자들에게 "검찰도 정부 조직 중 하나인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각 정당이 합의한 것을 정면에서 민주주의 위배라며 비판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에 대해선 얼마든지 논의가 더 필요하고 타당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계속 밝혔다"면서 "그러나 문 총장 얘기대로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식으로, 국회법에 따른 절차 자체를 검찰이 부정하는 듯한 것에 대해선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업무협의차 해외출장 중인 문무일 총장은 나머지 일정을 취소하고 4일 급거 귀국할 예정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찰 내부의 반발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문 총장이 귀국 후 어떤 입장과 태도를 보일 지 검찰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