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한국인 비자 제한 고려하고 있다”

2019-07-0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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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한 내용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맞서 '경제 보복'

일본 오사카 / 셔터스톡
일본 오사카 / 셔터스톡

일본 정부가 일본에 가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2일 "이번 수출 규제는 관세 인상, 송금 규제, 비자 발급 엄격화 등 다른 대항조치 발동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강조해 한국을 흔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이 다가오고 있어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한국이 요청한 한일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으면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폐막을 기다려 수출 규제를 공표한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경제 보복'에 나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TV에 사용하는 반도체 등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강제징용 갈등에 따른 보복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런 일본 정부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배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기로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연합뉴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