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日 전범기업 투자 제한법' 발의…국민 생명·재산 피해 끼친 기업도 제한

국민연금공단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전범기업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 의원은 6일 일명 '국민연금 日 전범기업 투자제한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연금법 102조에는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및 운용함에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과 관련한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비재무적인 요소만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방법과 원칙,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일본 전범기업을 비롯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기업으로써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책임 투자원칙에 부합하는 국민연금기금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판결에 대해 일본정부의 정당성 없는 경제보복 조치가 장기화되며, 사실상 양국의 무역전쟁이 발발(勃發)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 등 미쓰비시 계열사에 총 875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사회책임투자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기회에 전범기업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에 대한 투자원칙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국민연금 日 전범기업 투자제한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해에만 일본 전범기업 75곳에 1조 23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기업이자 지난 해 10월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을 포함한 미쓰비시 계열사에는 총 875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