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사회복무요원들이 배치된다는 '예상치 못한 곳'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을 받아도 복무할 수 있는 기관이 한정돼 약 1만 1000명 인원들은 배치를 못 받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경찰서, 소방서 등에 사회복무요원 5500명을 배치했다. 2020년부터는 전국 전통시장 72곳에 105명 요원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시장에는 6명이 배치된다.

사회복무요원들은 시장 안내, 차량 통제, 시장 행정서비스 보완 역할을 한다.

지난달 16일 전라일보는 경찰서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 현실적인 문제로 할 수 있는 임무가 없어 계륵으로 전락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현장 처리·보안 유지 의무를 해야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관련 의무가 없어 마땅히 담당할 업무가 없다고 전해졌다.

경찰 업무 특성상 개인정보를 다뤄야 하지만 보안 유지 의무가 없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사무 관련 업무도 맡기기 힘든 상황이라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