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문 대통령 “검찰은 정치적 중립 다음 단계 개혁 부응해주길”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에서 불법 사교육 문제에 대해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에 특별 점검을 통한 실태 파악과 불법 행위 엄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학원가의 음성적인 수입이 탈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도 반드시 확립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채용의 공정성 확립은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이라며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한다는 원칙을 앞으로도 더욱 엄격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조합원 자녀의 우선채용 의혹 등 국민들이 불공정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불신을 해소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별히 한 말씀 드리겠다"면서 검찰개혁을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개혁을)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하고,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면서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 주기 바란다" 검찰개혁 방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이날 사교육 시장을 통해 입시제도가 불공정하게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경찰청, 국세청 등과 공동으로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자소서 대필·대작, 교습비 초과징수 등을 '중대 위법행위'로 규정해 이 사실이 드러난 입시학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1차례만 적발돼도 ‘등록말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등 행정처분 기준 강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채용비리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채용비리 단속을 강화하고, 공정채용 제도 개선·보완 등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공정채용 문화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우선 공공부문부터 친인척 채용비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와 관련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또 공정채용 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가칭 ‘공공기관 공정채용 협의회’도 운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 말씀'을 통해 “오늘 논의한 안건들은 모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이기에 더더욱 중요하다”며 “이 방안들이 모두 실현된다면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또한 높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고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은 오늘 논의들을 실효성 있게 만들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라”면서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 영역까지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