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여가부, 유튜브 등 개인방송 '모니터링' 시작한다”

여성가족부가 빠르면 올 연말부터 유튜브·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 올라오는 모든 콘텐츠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지난 4월 여가부는 "올 연말부터 인터넷 개인방송 모니터링 시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튜브와 아프리카TV 개인방송, 정부가 모니터링 한다 유튜브와 아프리카TV 개인방송 모니터링 실시

위키트리

현재는 개인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이 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진행되지만 인력 문제 등으로 상시 모니터링이 어려워 주로 민원과 제보를 받아 심의하고 있다. 심의 항목은 주로 불법 성인물, 폭력, 불법 상품 매매 등이다.

여가부는 방심위와 달리 여성혐오 등 성차별적 요소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냐"며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여가부는 잠시 공식 입장을 밝히며 해명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찬 기자감담회에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나윤경 원장은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활용한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미 3억 5천만 원 예산안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한 여가부 관계자는 "모니터링이란 대중매체 미디어 보고서 등 결과분석을 통해 청소년 등에게 교육하거나 홍보해 대중에 대한 간접적 인식을 확산하는 것이다"라며 '규제'와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 생각은 달랐다. 모니터링이 규제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올해는 지표만 개발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유튜브 등 개인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