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광주시교육청, 유치원 정원 감축하고 유아배치계획 수립" 촉구

학벌없는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에 유치원 학급당 정원 규모를 감축해 유아배치 계획을 재수립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학벌없는시민모임은 2일 성명을 내고 "전북·부산교육청은 유치원의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정원을 감축해 운영하는 반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학급당 정원을 동결해 원아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월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에 ‘향후 학급당 정원 등을 포함한 유아배치계획 수립 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의견을 적극 보장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유치원 학급당 정원 감축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한다는 민원 답변과 면담 당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은 2020~2022년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내년(2020학년도) 유치원 원아모집을 강행하고, 유치원의 학급당 정원 감축 여부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유치원 학급당 정원이 9년 간 동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교육청은 유아교육의 전시행정(숫자 늘리기), 눈치행정(사립유치원 요구), 편의행정(단일반→혼합반)을 하거나, 성과행정(입시 등으로 성과를 내기 쉬운 상급학교 중심으로 예산 지원)에 매몰돼 있다"며 "이에 따라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유아기의 교육 환경은 열악한 상태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학벌없는사회는 유치원생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급당 정원 대폭 감축과 중장기적 정책수립을 통한 공립유치원의 시설 확충, 학급 증설, 단일유치원 추가 설립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