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패스트트랙 벼랑끝 대치···국회 마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이 3일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는 일촉즉발의 긴장감 속에 벼랑 끝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저녁까지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라"라고 최후통첩을 날렸고,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면서 맞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다"며 "모든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데이터3법, 유치원3법, 어린이교통안전법 처리에 응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것이 우리가 한국당에 건네는 마지막 제안"이라고 최후통첩임을 분명히 한 뒤 "어이없는 199개 안건 필리버스터로 다른 정당까지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것을 보고도 우리가 국회를 봉쇄했다고 억지 부린다"고 한국당을 겨냥했다.

특히 그는 "처음에는 선거법 상정하지 않는다면 민식이법 처리하겠다고 했다가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보장하면 본회의에 참석해 민식이법 처리하겠다는 말 그대로 (한국당은)'법질극'을 벌였다"며 "그래놓고 우리가 자기들이 원하는 국회 봉쇄작전 법질극에 응하지 않아 민식이법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덮어씌운다"고 비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9일 본회의 누가 막았나. 의장과 여당이다. 민식이법 처리 누가 거부했나. 의장과 여당이다"며 필리버스터 강행 의사를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법대로 본회의 열고, 국회법대로 민식이법 처리하고, 국회법대로 필리버스터 하게 해달라고 했다"며 "지금 의회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의회독재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당은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라며 "본회의 열어서 민생법안 원포인트로 처리하자. 공수처 설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제안한다. 무제한 토론하자"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