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 "국토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반대 움직임 규탄한다"
2020-01-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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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는 23일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대구·경북 지역의 일부 국회의원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토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23일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대구·경북 지역의 일부 국회의원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토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양지사는 이날 태안군청에서 가진 긴급 기2자회견에서 “대전 및 충남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국토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구·경북 지역의 일부 의원들이 통과 저지 방침을 세웠다는 것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이는 상처 난 충청인의 마음에 소금을 뿌리고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망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혁신도시가 없는 충남도민 그리고 대전시민의 마음을 단 1%로 헤아리지 않은 것이며, 양심도 없고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털끝만큼의 의지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충남·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이 대구·경북 지역의 공공기관을 뺏어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은 도대체 무슨 심보인가?”라며 “지난 15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충남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여러분이 꿈꾸는 혁신도시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 고 강조했다“고 반박했다.
양 지사는 “황교안 당 대표는 분명한 진의를 밝히고 특별법 통과 저지 방침이 진의가 아니라면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우리 충청인에게 사죄하기 바란다“며 ”수도권을 제외하면 오직 충남과 대전만이 제외되어 있는 이 현실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우리 지역민에게 소외감과 역차별에 따른 박탈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 “혁신도시 지정 요구가 우리 충남만을 특별대우 해 달라는 지역 이기주의에서 출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시도와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지하기 바란다”면서 “이번 특별법 개정안 통과 반대 방침 결정은 이치에도 도리에도 맞지 않는 억지수준 으로 논의를 즉각 중지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논의는 우리 도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며 “우리 도민들이 입었을 배신감과 허탈감에 대하여 사죄하기 바라며, 이와 같은 깊은 사죄와 반성을 바탕으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전시도 균특법 개정안 입법 저지에 대해 대구경북 일부 국회의원 의견으로 자유한국당 공식입장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나, 지역주의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표명했다.
또 균특법 개정안은 혁신도시 지정과 절차의 부재에 따른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하는 것으로, 혁신도시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인 만큼 비수도권 지역간의 갈등양상으로 비춰져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대전시는지난주에는 문희상 국회의장,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을 방문해 대전시민 혁신도시 서명 81만 서명부 전달했고, 설 명절 후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방문하여 혁신도시 지정 총선공약 및 균특법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균형위원장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