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한 달 앞둔 병장이 참다 참다가 터뜨렸다, 결과는 '너무 늦었다'

2020-02-01 19:40

말년 병장 헌소 제기에 각하 처분 내린 헌법재판소

'두발 통제=신체 자유 침해' 주장

전역을 한 달 앞둔 육군 병장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각하 처분 받았다. 각하는 소송법상 당사자의 소송상 신청이 부적법하여 배척하는 재판이다.

1일 세계일보는 군인 두발 규정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각하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육군 병장 A 씨는 평소 불합리하다고 여겨왔던 군인 두발 문제를 헌재 심판대에 올렸다.

A 씨는 헌법소원 청구서에 "신체의 일부인 두발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병사들과 달리 장교나 부사관 등 간부들은 어느 정도 두발 자유가 허용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계급에 따라 차별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 이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관들은 A 씨가 머리를 짧게 깎은 입대 직후가 아닌,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야 헌법소원을 제기한 점을 문제 삼았다. 현행법상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고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 있고부터 1년 이내 청구해야만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A 씨가 지적한 대로 간부와 병사 간 규정은 달랐다. 간부는 가르마를 타고 단정히 손질해 모자 착용시 양쪽 귀 상단 노출되는 머리 약 1cm 이내인 단정한 상태면 된다. 반면 병사는 스포츠형, 앞머리와 윗머리 3cm 내외로 하고 옆머리와 뒷머리는 1cm 이내로 단정하게 이발한 두발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