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찰 책임 수사·민주적 통제' 개혁 독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경찰의 책임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함께 이루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169명의 '2020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축사를 통해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찰은 올해를 '책임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고 상기하고, "국민들은 수사제도를 개선하고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경찰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고 경찰 개혁을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침해 민원을 즉시 해결하는 현장 인권상담센터, 강제수사의 남용을 방지하는 영장심사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변호인 참여 확대, 영상 녹화와 진술 녹음제, 자기 변호 노트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수사 과정에서 2중, 3중의 통제장치를 마련한 것은 우리 경찰이 이룬 실질적인 개혁 성과들"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 혁신은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며 "치안 분권을 위한 자치경찰제와 통합경찰법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관련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경찰은 국민의 신뢰가 생명"이라면서 "아흔아홉 번을 잘해도 국민들은 나머지 하나까지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는 무한하다"면서 "경찰은 국민들의 믿음에 '민생치안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한 치의 빈틈없이 보답했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해 우리 국민의 체감 안전도가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다"면서 "국민들이 하루빨리 민주적이면서 가깝게 체감하는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도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경찰이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처우와 복지에 더 많이 투자하고 지원하겠다"고 언급하면서 '2022년까지 2만명 증원 완료' '법적·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불합리한 직급구조 정상화' '막중한 역할·책임에 상응하는 보수체계 마련' 등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