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나 볼 법한 무서운 사건이 현실에서 진짜로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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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부인에게 내연남과의 은밀한 동영상 전송
카카오톡으로 영상 보내고 전화까지 해 자녀협박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 속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다. 내연남의 아내에게 내연남과 자신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전송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 28일 강원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C씨와 교제할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C씨 아내 D(40·여)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자신이 이혼한 게 C씨 때문이라고 생각한 A씨는 자신만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2018년 6월 초에는 D씨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자녀 이름을 말하면서) 나 그대로 못 둬,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이제부터 시작합시다"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내연남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재상한 뒤 모니터에 나오는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송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놀랍게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20대 중반인 여성 이모씨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의 손님인 40대 초반 남성 A씨와 내연관계로 지내다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재생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A씨 부인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모니터에서 재생한 뒤 촬영해 전송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가 아니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