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갈 데까지 가야…” 문정인 교수의 '소름 돋는' 분석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를 맡고 있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15일 최근 연일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대남 위협에 대해 “북한이 실존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고, 판을 바꾸기 위해 전면적으로 돌파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최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에서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과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문 교수는 “북한은 미국의 이중성에 우리가 동조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갈 데까지 가야 남한도 변하고 미국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전술적이거나 협상을 통해 뭔가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북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조언했다.

문 교수는 “북한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강력한 방위 태세를 갖춰야 한다”면서 “다만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해교전에서 확전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린 것처럼 명민하고도 결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 교수는 그러면서도 “아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쌓아온 신뢰가 남아있기 때문에 희망은 있다고 본다”며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민주당도 집권여당으로서 강력히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올해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마지막 해인데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한 상황”이라며 “그 와중에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전단은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2인자 자리를 굳히려는 절체절명의 상황이기 때문에 극렬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고“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면서 "(남북관계의)겨울이 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예고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행동에 나설 수도 있는 시점으로 6월25일을 예상하면서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원 구성을 해 전단살포금지법을 가장 먼저 만들겠다고 움직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종석 전 장관도 이와 관련 “좀 더 과감하게 나아가야 한다"면서 "정공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