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안희정 여비서 성폭행' 사건 때 박 시장이 판사 비판하며 했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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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에 무죄 내린 판사 비판받을 대목 있다”
“성범죄 판단할 땐 감수성 중요… 피해자 기준으로 판단해야”
사망한 박원순(65) 서울시장이 안희정(54) 전 충남지사의 여비서 성폭행 사건에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를 비판한 사실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박 시장의 전 여비서가 박 시장으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2018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안 전 지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은 정상적 판단력을 갖춘 성인남녀 사이의 일이고,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법률인이기도 한 박 시장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판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 시장은 오마이뉴스에 "사안 전체를 자세히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 느낌을 얘기하겠다. 이런 사건(성범죄)을 판단할 때는 감수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피해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안희정 사건의 경우에도 '업무상 위력'의 객관적인 기준이 분명히 있지만, 주관적 상황에 따라서는 (판사가) 얼마든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판사가) 비판받을 대목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기자가 "이번 판결이 사법부의 젠더 감수성이 여전히 뒤떨어져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느냐"는 묻자 박 시장은 “그래서 대법원의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미국 유학 시절에 보니 대법관 한 명 임명하는 미 의회 청문회가 전쟁을 방불케 하더라. 어떤 성향의 법관이 대법관으로 임용되느냐, 판사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서 낙태 같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바뀌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