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말이…” 성전환한 전 육군 하사, 오늘(11일) 작정하고 나왔다
2020-08-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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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모범적인 간부였다”
변희수, 11일 기자회견에서 발언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던 전 육군 하사가 다시 등장했다.
11일 변희수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관련해 발언했다. 변희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도 함께 했다.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성 소수자 관련 모임 관련자들이 섞인 조직이다.
공대위는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다"며 "변희수 하사의 부당 전역을 사법부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 하사가 소송 과정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상관 허가를 받고 성 확정 수술 목적의 국외 여행을 떠난 점, 허가가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된 점, 수술 이전에도 본인이 비수술 트랜스젠더라는 점을 보고하고 문제없이 복무했다는 점 등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변희수는 대전지방법원에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육군 5기갑여단 소속 하사였던 변희수는 지난해 말 휴가 기간에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 육군본부는 그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 전역 처분했다. 고환 결손과 음경 상실이 이유였다. 변희수는 지난 2월 인사소청을 냈지만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