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이후 출생자분들, 절망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민연금이 2056년에 고갈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발표한 '2020년~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이 현 추세로 이어지면 국민연금이 2041년에 적자 전환되고 2056년에 적립금이 고갈된다. 즉 1992년생부터는 돈 한 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정부는 현상 유지와 성장 대응이라는 두 가지 가정을 내놨다. 현상 유지는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다. 성장 대응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통해 성장률 하락세를 완화하는 시나리오다.

먼저 현상 유지의 경우 국민연금 적자 전환 시기는 2041년, 적립금 고갈은 2056년으로 예상됐다. 성장 대응의 적자 전환은 2043년, 고갈은 2057년이다. 지난 2015년에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 적자 전환은 2044년, 고갈은 2060년이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달라진다. 1952년 이전 출생자들은 60세, 1953년~1956년생은 61세, 1957년~1960년생 62세, 1961년~1964년생 63세, 1965년~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로는 65세로 점점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학연금도 현 상태가 유지될 경우 2029년부터 적자가 발생한다. 수급자 수는 증가하지만 학령 인구가 급감하면서 가입자 수가 감소한 게 이유다. 지난 2015년 전망치에 비해 2년 앞당겨졌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지속적으로 악화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은 2046년 이후에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60년 수지는 2020년 대비 0.5%P 악화된다. 군인연금도 군인 수는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수급자 수가 지속 증가해 2060년 수지는 2020년 대비 0.08%P 악화된다.

정부는 현 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사회연금 지속 가능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8대 연금·보험 분야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