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떠나서…” 찬열 사생활 폭로한 전여친, 이런 '처벌' 받을 수 있다

2020-10-29 22:40

전여친 폭로 글 확산으로 논란 중심에 선 찬열

전여친이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벌은?

그룹 '엑소' 멤버 찬열이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인물의 폭로로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진위와 별개로 이 인물이 받게 될 법적인 책임에 대한 논의가 벌어졌다.

29일 법조 전문지 로톡뉴스에 따르면 폭로 글이 허위라면 당연히 처벌받지만 사실이라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은 사실을 말해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도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폭로 글이 사실일 경우 처벌을 피하는 방법은 '공익의 이익'을 위한 폭로로 판단될 때이다.

로톡뉴스는 찬열 전 여자친구 폭로 글과 같이 연애사 등 사생활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그의 폭로 글에서 "(찬열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쓴 부분은 공공의 이익보다 사적인 복수심으로 글을 썼다고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다.

찬열은 29일 새벽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올라온 한 폭로 글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찬열의 전여자친구라 주장한 이 인물은 "넌 늘 새로운 여자들과 더럽게 놀기 바빴어. 그 안엔 참 다양한 걸그룹도 있었고 유튜버이며 BJ이며 댄서, 승무원 등등"이라며 사생활을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