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강제로 끌어내기 위해 '미국 군대' 동원될 수 있다
2020-11-0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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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결과 승복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바이든이 군 통수권자의 권한 이용할 가능성
민주당 후보로 나서 공화당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을 꺾은 조 바이든 당선인은 수 개월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불복하면 백악관에서 끌어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6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현직 대통령이 선거에서 지고도 백악관을 떠나지 않으면 군대가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일 성명에선 “미 정부는 백악관에서 무단 침입자를 데리고 나올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바이든 당선인의 공식 취임은 내년 1월 20일 정오(12시)다. 그때가 지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나가지 않으면 무단침입자로 간주해 군대를 동원하겠다는 뜻이다. 군 통수권자로서 자기 권한을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 밖으로 끌어내겠다는 뜻이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미 공영라디오(NPR)와의 인터뷰에서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한국경제에 따르면 폴 퀴크 컬럼비아대 정치학과 교수는 인디펜던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어느 순간 법 집행기관이 한 쪽 손을 들어줘 무력을 사용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도조 로스쿨의 데보라 펄스타인 헌법학과 교수는 “백악관을 비우기 위해 어떤 연방군을 사용할지 바이든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