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결혼을 하거나 자녀가 있어야 청약 가점을 주는 방식은 잘못”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결혼과 출산, 육아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청약가점제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1일 류호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신의 기사 하나를 공유했다. 조선일보 산하 부동산 전문 매체 '땅집GO'와의 인터뷰 기사였다.

류호정은 "청년들을 위한 주택 정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현행 청약가점제 하에서 소외받는 이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류호정은 "자녀가 있어야 한다거나 결혼을 해야 한다거나 애를 낳으면 집을 준다. 출생률이 저조한 탓에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정책 같은데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애를 낳고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집이 있어야 애를 낳는다"고 말했다.

이어 "결혼이나 아이를 기준으로 이른바 ‘정상가족’ 형태에 가점을 매기게 되면 ‘동성애자’라든가,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은 집 가질 기회를 또 한번 박탈당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다양한 가구 형태를 고려한 주거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월세와 전세금 지원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28세인 류호정 의원은 무주택자다. 대학에 입학한 21세 때 보증금 100만 원, 월세 30만 원 월세방에서 생활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여러 번 이사를 했다. 국회에 입성한 지금도 반전세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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