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분노하게 한 사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개월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4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입양아동 정인이의 학대 사건을 언급하면서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며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입양특례법 4조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입양가정을 방문하는 횟수를 늘리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입양가정 조사를 할 때 주변인 방문과 조사를 의무화하고, 양부모의 양육부담감 측정을 위한 양육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가정 내 위기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강 대변인은 "피해 아동을 부모로부터 신속하게 분리 보호하는 '즉각 분리 제도' 도입 등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즉각 분리 제도가 법으로 3월부터 시행되면 보다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