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도 노출인가” 무죄판결 받았던 뒷모습 몰카, 최종 결론 나왔다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남성에게 내려진 원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6일 대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무죄 판결 받았던 A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생활 편의 위해 신체 일부를 드러냈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할 경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사건 같이 의복이 몸에 밀착해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며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된다거나 피해자가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사정은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모습이 타인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5월 A 씨는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고 있던 피해 여성 B 씨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약 8초 동안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9년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B 씨에게 불쾌감을 준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A 씨가 특별히 B 씨의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해 촬영하지는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B 씨가 입고 있던 레깅스는 B 씨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 사이에서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 B 씨 역시 이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해 이동했다"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레깅스는 일상복”…착용 여성 뒷모습 몰카 성폭력 무죄 항소심 재판부 “불쾌감 줘도 성적 수치심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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