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개회

2021-01-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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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현안과 관련된 조례안 등.
주요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

경기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첫 회기인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하 의정부시의회
이하 의정부시의회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으로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하며, 27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 할 예정이다.

오범구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시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포함하여 민생현안과 관련된 조례안 등 주요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46만 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올해는 1991년 개원한 지방의회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시민을 위한 뜨거운 마음을 반석삼아 시민여러분께서 부활시켜 주신 30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시민여러분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나날이 발전하고 번영하는 의정부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김정겸 의원이 「행정기관 야간당직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정겸 시의원 5분발언 내용

존경하는 46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김정겸 의정부시의회 의원
김정겸 의정부시의회 의원

김 정 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범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 19를 예방하기 위해 안병용 시장님, 이종원 보건 소장님 및 직원, 그리고 1,300여명의 공무원 분들께서 불철주야 방역활동에 전력하시는 모습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함니다.

코로나 정국에서 시민의 안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행정기관 야간당직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일숙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숙직 직원에 대한 평일 대체 휴무 실시로 인해 업무 공백 발생하며,

둘째, 잦은 숙직으로 인한 공무원의 업무 피로도가 상승함으로써 능률 및 생산성 저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향후 어떠한 바이러스가 또 출현할지 모르겠으나 바이러스 대처를 위한 공무원의 이중적인 업무 처리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의정부시 당직실 예산서(총 2억 9,846만 8천원)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직실 운영비가 월 50만 원씩 12개월 600만 원, 일숙직비가 6만 원씩 2,390명으로 총 1억 4,340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당직보강(비상대비)로 6만원씩 2명으로 30일 36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근거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로써 당직근무는 행자부 훈령(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수칙)에 의거(자치단체의 규정)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초등학교 등에서는 당직근무를 외부용역(아웃소싱)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사례로써는 서울구청 25곳 가운데 19곳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등으로“숙직 전담 직원 채용”하였습니다.

영등포 구청은 2019년 예산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6명의 전담직원을 뽑았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우리 시 일숙직비가 1억 4,340만원입니다.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5명 정도의 전담직원을 뽑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단순한 방호경비는 원격방호체제로 대체하여 유인당직을 폐지해야 합니다.

셋째, 재해상황실 운영 등 평시위기관리와 연계하여 그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로써 공무원의 워라벨(Work–life balance)추구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끝으로 1,300여 공무원 여러분의 시 행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지속되는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ome 이상열 기자 syle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