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이 번 돈, 가난한 사람과 나누는 법안이 나옵니다”

2021-01-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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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이익 공유제
호황 누리는 기업의 이익 나누는 것이 골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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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양극화 극복 방안으로 제안한 '이익 공유제'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19일 이 대표는 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저희 나름의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입법 사항이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과 부산은 물론이고 각 지역 주거, 환경, 복지, 교육 등등 주민 생활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문제에 대해 대안을 가지고 선거에 임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게 될 부분은 코로나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하고 극복하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셔터스톡

이 대표는 또 "선거에 직접 관여돼 있지 않더라도 당과 후보들이 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경제사회 격차 완화를 위해 이익 공유제를 제안하고 실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익 공유제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종의 이익을 피해 계층에게 나눠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날 기자회견에서 "돈을 버는 기업이 출연을 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찬성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기금 출연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안까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이 아닌 '강제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home 황기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