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되어야한다!

부산고법 임성근 부장판사 측의 녹취록 공개로 거짓 해명이 드러나 사법부를 발칵 뒤집혀 논란의 중심에 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한 대법원장이 탄핵감,이라는 판사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사면초가에 몰렸다.

녹취록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라면서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라고 말했다.

이에 박성훈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대변인(안영주)은 4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논평 내용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되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치 편향성은 이미 여러 번 지적되었지만, 이번에 그 실체가 여실히 드러났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법관의 독립을 지켜야할 대법원장이 여당과 보조를 맞춰 사법 독립을 근본부터 훼손했다. 현직 법관에게 법관 탄핵을 얘기했다는 논란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스스로 민주주의의 근본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렸다.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근거로 탄핵 당해야 할 정치판사가 대법원장 자신임이 분명해졌다.

더구나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상황에 따라 거짓말까지 하는 사상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인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되어야 한다.

앞서 박성훈 예비후보는 자신의 SNS(페이스북)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님, 탄핵되어야 할 분은 대법원장이다"며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대법원장의 충격적 발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로부터 법원을 지켜야 할 대법원장께서,국회로부터 판사들을 지켜야 할 대법원장께서, 앞장서서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것이다.앞으로 어느 국민이 대법원의 판결을 믿을 수 있을까"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다.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라 ‘문주주의’ 공화국,국민이 주인이 아닌 ‘친문’이 주인인 나라,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나며 눈앞이 캄캄해지는 아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