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재밌는 이슈'라며 넘겼던 국민청원, 다시 불붙었습니다”

2021-04-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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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2만 명 동의 얻었던 청원
다시 불붙은 여성 징병 관련 이슈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페이스북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이 게시 하루 만에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작성자 A씨는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남성의 징집률이 9할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연합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연합뉴스

이어 "높아진 징집률만큼 군 복무에 적절하지 못한 인원들마저 억지로 징병 대상이 돼 버리기 때문에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을 징집 대상에 포함해 더욱 효율적인 병 구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 신체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라며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지켜본 결과 과반수 여성들도 징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회원 수가 164만 명에 달하는 다음 카페 '쭉빵카페'에서 실시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여성 징병에 대한 찬성 비율이 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이 164만 명인 여초 카페서 '여성 징병'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결과가 놀랍네요” 오직 여성만 회원 가입 가능한 다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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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쭉빵카페'는 1970년~2004년 사이에 태어난 여성만 가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다. A씨가 근거로 든 커뮤니티 역시 이곳으로 추측된다.

A씨는 청원을 마무리하며 "성 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는 현대 사회에서 여자는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2017년 청원 당시 문재인 대통령 발언 / TV조선 '뉴스9'
2017년 청원 당시 문재인 대통령 발언 / TV조선 '뉴스9'

해당 청원은 게시 약 하루가 지난 17일 오전 11시 15분 현재 1만 478명의 동의를 얻었다.

다만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더라도 정부가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할지는 미지수다.

2017년 이미 여성 징병에 관한 청원이 12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으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재미있는 이슈 같다"는 답변만 남겼다.

home 황기현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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