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알아봤습니다 (총 25개국)
2021-05-2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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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시장,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기존 금 시스템과 정부 위협할 가능성 제기

※ 암호화폐는 매우 변동성이 높은 투자 상품입니다. 자칫 큰 손실을 볼 수 있기에 투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등 암호(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한 국가가 25개국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암호화폐 투자 규모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짐에 따라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5월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현재 가상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은 1조7300억달러(약 1951조)를 넘는다. 이는 전 세계 은 시장(1조5000억달러)을 뛰어넘는 규모다.
최근에는 암호화폐 관련 상장지수펀드(ETF)가 캐나다에서 출시되는가 하면, 골드만삭스 등 유력 금융기관이 비트코인 파생상품을 내놓는 등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조짐까지 보이면서 규제에 대한 압박을 더욱 심해지고 있다.
미 상원 은행위원장인 셰러드 브라운 의원은 지난 19일 "가상화폐 관련 기업의 신설과 운영을 쉽게 하는 현 법 조항이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 자산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정부에 보내기도 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가상화폐의 거품을 경고하며 최근 가격 급등세를 '튤립 파동'(tulip Mania)으로 비유했다.
튤립 파동이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튤립에 대한 투기 광풍으로 튤립 가격이 한 달 만에 50배 오른 후 폭락한 현상이다.
ECB는 역시 "가상화폐 자산에 대한 투자 집중이 과도한 수준"이라며 "불법 거래에 쓰일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또 제6차 자금세탁방지지침(6AMLD)을 지난 6월 3일부터 전면 시행해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에 불법 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규제 당국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했다.
중국 역시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 신규 발행 및 거래를 전면 금지한 데 이어 가상화폐와 관련된 서비스(보험·계좌 개설·환전 등)를 일절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력 낭비 문제를 들어 올해 안으로 관내 가상화폐 채굴장을 모두 퇴출한다는 정책도 발표했다.
최근 채굴에 쓰이는 전력량이 아르헨티나, 스웨덴 등이 한 해 동안 소모하는 전력 소비량을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가상화폐의 전력 낭비 문제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대두되고 있다.
미국 의회도서관에 따르면 현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한 국가로는 알제리, 볼리비아, 모로코, 네팔, 파키스탄, 베트남, 이집트, 이라크, UAE 등이 있다.
여기에 표면적으로 금지하는 나라인 중국, 콜롬비아, 이란, 마카오, 대만, 태국, 카타르, 리투아니아, 쿠웨이트 등을 모두 포함하면 총 25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