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위기가 현실이 된 대학 18곳…상황이 심각하다

대학계 '폐교 위기'가 현실이 됐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난을 겪는 대학인 일명 '한계대학'에 3차례 기회를 주고 시정이 안 되면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전문대 신입생 미달 사태가 계속되자 나온 대책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18개 대학들은 폐교가 가까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두원공대, 서라벌대, 웅지세무대, 영남외대, 강원관광대, 대덕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서울기독대, 예원예대, 신경대, 경주대, 대구예대, 금강대, 한국국제대, 제주국제대, 한려대다.

강원관광대와 제주국제대 등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18개교 중 일부는 이미 교직원들의 임금 체불 문제를 놓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수도권과는 달리 지방·전문대학은 매년 학생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정원 감축 조치는 상당수 대학을 폐교로 몰고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폐교대학 체불임금은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총 457억 8000만 원이다. 2011년 폐쇄된 구 성화대학 9억 8000만 원, 2017년 폐교된 구 한중대 448억 원이다.

교육부는 폐교된 대학이 지고 있던 체불임금 등 빚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청산융자금을 지원한다. 대학이 갖고 있던 부동산 등을 평가해 처분하거나 담보로 융자 대출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