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접한 포토샵 하나로 무려 1억원을 벌었다… 화성시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2021-05-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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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포토샵으로 놓은 '트럭 한 대'
'공사한 척' 세금 1억 타낸 업체 적발


도로 위에 서서 교통 통제를 하는 공사 작업자, 하지만 원본 사진을 보면 도로 위에는 아무도 없다. 장비를 실은 트럭 한 대가 다리 위에 세워져 있지만 이 또한 허구다.
허접한 포토샵 하나로 1억원을 벌었다는 업체들이 있다. 어떤 내막일까.
경기도는 최근 화성시 종합감사 과정에서 지난해 시가 발주한 도로 및 우수관로 유지보수 단가공사 4건을 맡은 5개 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단가 공사계약은 수량을 확정하기 어려워 총공사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먼저 업체와 계약한 뒤, 공사 후 업체가 제출한 준공사진 등 서류를 확인해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공사장 안전 점검을 제대로 했다는 인증 사진을 포토샵으로 합성하거나 다른 현장의 사진을 몰래 가져다 쓰는 등 거짓된 정보로 부당하게 예산을 타냈다. 현장 당 수천장의 관련 사진을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이들 사진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들 업체들은 규정에 맞게 시공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빈 도로 사진에 교통통제를 하는 작업자나 공사 장비 사진을 합성하는 등 준공 서류를 조작했다. 아무도 없는 공사 현장을 찍은 뒤 포토샵을 통해 안전 감독관이 일하는 척 사진을 합성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총 608개 현장 중 33곳의 공사비를 허위로 청구해 화성시로부터 1억여원의 공사비를 더 받아냈다.
도는 적발한 업체 5곳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화성시에는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진의 조작 수준이 조잡하고, 관련 없는 사진도 많아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금방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조잡한 사진으로 공사비를 더 받아냈다는 건 그동안 관급공사에서 얼마나 관리가 부실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