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팝니다” 글 쓴 촉법 소년, 이번엔 교사 협박하더니 결국...
2021-06-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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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문제 행동에 반성의 기미 없어
13세 '촉법소년'이지만 문제 행동 심각성 소명해 소년원 유치

지난해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을 올려 물의를 일으켰던 '촉법소년' 여중생이 교사에게 잦은 폭언과 협박 등을 일삼아 소년원에 수감됐다.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교사 협박, 살해 예고, 교권 침해를 일삼던 A양(13)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 A양은 지난해 당근마켓에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월 22일부터 보호관찰 중이었다.
지난 3월 개학 이후부터는 무단결석을 반복했고 욕설, 협박 등으로 교사 및 동급생들의 수업 방해를 일삼았다. 휴대전화로 욕설을 하며 수업을 방해하던 A양은 담임 교사가 휴대폰을 가져가자 '장애인 농X XX야! 그러니 X미가 XX촌 출신에 룸살롱 마담이지 XX'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며 교사를 모욕했다.
이 뿐만 아니라 손가락 욕설을 하는 사진에 "얘들아 시키는 거 다 한다. 예를 들어 XX쌤 X로 찌르기"라는 문구를 적어 SNS에 업로드하기도 했다.
A양 담당 보호관찰관은 A양의 문제 행동을 인지하고 지난달 27일 준수사항 위반 사실에 대해 경고하며 교권침해 금지, 명예훼손 글이나 영상 업로드 금지를 지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양은 반성의 여지 없이 문제 행동을 지속했다.
보호관찰관은 '비록 나이가 13세에 불과한 촉법소년이지만, 위반과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함'을 소명해 구인 영장을 발부받아 A양을 소년원에 유치했다.
임춘덕 군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은 "피해 교사와 학생 보호가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즉시 제재를 결정했다"라며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