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했던 여대생에게 졸업 때까지 주는 장학금'이 한국에 실제로 있다 (+반응)

1일 오전 모 대학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게시글에 학생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해당 장학금은 한국여성재단이 지원하는 '봄빛기금 장학사업'을 가르킨 것이다. 이는 한국여성재단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탈성매매 여성 중 대학 공부를 통해 미래를 계획하는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재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수혜자는 대학 등록금을 학기 당 100만 원,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장학금 수혜 기간은 전문학사 최대 4학기, 학사 최대 8학기다. 다시 말해, 장학금 수혜자는 대학 졸업 때까지 매 학기 지원을 받게 된다.

대학생들은 해당 사업에 대해 반감과 분노를 나타냈다.

한 학생은 "쿠팡 야간 뛰면 200~300(만 원) 벌지 않아? 성매매가 최후의 수단이 아닌데 쟤네를 왜 지원해줘?"라며 불법적인 일로 돈을 번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대학생도 "알바 두 탕 뛰면서 학자금 대출에 생활비 벌어 쓰는데 저런 거 보면 현타 옴"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창원시가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 계획을 발표하며 비슷한 논란이 일었다. 해당 계획에는 공공임대주택지원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주민들은 "불법인 성매매를 해 오던 사람들에게 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냐"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쏟았다.

그러나 당시 창원시는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이 법적 근거가 있는 국가적 책무라고 설명했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성매매 피해자들의 자활을 돕는 사업을 마련했다.

당시 전문가들 역시 성매매 여성들이 '강요된 선택'을 한 구조적 시스템을 들여다봐야 하며 자활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 상담소 관계자는 지난 5월 연합뉴스에 "업주, 알선 업자 등이 이익을 위해 촘촘하게 구조적인 시설을 짜놓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라며 "현재 자활지원 목적은 이 여성들이 더는 성매매를 하지 않고, 업주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