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진실…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큰 혜택 받았다

지난해 공무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추가 합격한 사람 중 남성이 여성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흔히 '여성 할당제'라고 불리며 역차별 논란이 일었지만 실제 혜택은 남성이 더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8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추가 합격한 공무원은 남성이 222명, 여성이 63명으로 남성이 3배 이상 많았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특정 성별이 합격자의 70%를 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여성 할당제'로 불릴 정도로 여성이 더 큰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2012년 이후 남성 추가 합격자가 더 많아지며 '남성 할당제'에 가깝게 바뀌었다.

직급별로 차이도 나타났다. 9급 공무원 선발에서는 주로 남성이 혜택을 많이 본 것에 비해 5·7급에서는 여성이 더 많이 추가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FM코리아 네티즌들은 "남성이 많이 합격하는 직렬이면 여성이 혜택을 보고 여성이 많이 합격하는 직렬이면 남성이 혜택을 본다", "직급 상관없이 명수만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9급 남성 합격자가 많아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인스티즈 네티즌들은 "할당제 그만하고 실력 순으로 뽑았으면 좋겠다", "남녀 반반 뽑는 게 양성평등은 아니다", "부문은 다르지만 두 성별 모두 혜택을 받는 것 같다",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한쪽 성별만 많다고 해서 좋을 게 없다" 등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