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역주택으로 변경 중인 동구 자성대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어떻게 되나?

특히 “내가 가입해 손자가 입주한다”라는 기약 없는 분양 피해 즉 사업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 진행 지연 시 강제해산과 환불 조건을 신설했다.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설립인가 미허가 시에는 총회 의결 후 사업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설립 인가 후 3년 이내 사업계획 미승인 시에는 총회의결을 통해 해산 여부 결정시 조합 탈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 탈퇴와 환급조건은 조합원 임의 탈퇴가 가능하고 전액 환급 등은 개정전 법률과 동일하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부산 동구 자성대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조합이 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12월 부산 동구청에 스마트시티 조합 신고를 한 이 협동형 임대주택사업조합은 전국 최초 민간이 임대주택 공급에 뛰어들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부지 매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시행사인 수현산업개발은 2020년 10월부터 지역주택조합 전환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시행사는 270여 명의 조합원에게 조합원 출자금 전액(100억 원 추정)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까지 조합원 10여 명에게 업무추진비용 일부를 빼고 출자금을 환불했으며 11월까지 환불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출자금 환불과 지역주택조합 전환 작업이 늦어지면서 서민 조합원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다 강화된 지역주택조합 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제때 지주택으로 전환 여부도 관건이다.

한편 본지의 지속적인 취재 결과, 법의 저촉을 받는 민간아파트 주택법과 달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형식의 임대주택사업 규정이 전혀 없어 결국 협동조합의 '기본법' 만 따를수밖에 없는 법의 '사각지대' 라 현행 규정상 임대 아파트 투자자 개념으로 가입하는 형태로,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방법이 없다. 현행 주택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탈퇴, 조합원 납입금의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부산 동구청에서 지역주택 조합 사업의 모집신고서를 접수하였으나, 토지사용승낙동의서가 문제가 되어 보안명령을 받았고, 보안기일까지 보안을 하지 못하여, 취하된 상태다. 현재 부산만 하더라도 시내 전역이 재개발 광풍에 시달리며 우후죽순 격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생겨 조합이 84곳이나 되며 이중 조합설립 준비중인곳이 44개 조합설립인가 득한 곳이 21개, 사업승인 득한곳이 14개가 되나 이중 준공은 5곳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