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딴 남자와 잤는데 임신… 친자검사 제안한 남편여동생 고소하고 싶어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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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 불일치 이혼 소송
“남편 여동생이 큰일 했네”
친자 불일치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여성의 사연이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질문자가 공개한 사연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남편이 너무 속상하게 해서 정말 어쩌다 무의식중에 어떤 남자랑(사귀는 게 절대 아님) 잠자리를 가졌고 (그것) 때문에 임신했는데 결국 친자 불일치가 나왔어요.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던 남편의 아가씨(여동생)가 워낙 성격이 의심이 많고 천성이 못난 사람이라 결국 이렇게 박박 우겨서 친자 검사를 했는데 일이 벌어졌네요.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진지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1. 거의 반강제적으로 남편의 아가씨에 의해 친자 확인을 한 것인데 아가씨를 처벌하거나 일종의 손해배상을 청구로 조치할 수 있나요?
2. 이혼 시 정말 힘들게 집안일을 해 왔습니다. 들어보니 힘들게 집안일을 해온 것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돼 재산 분할에 좋은 쪽으로 영향이 간다고 들었습니다.
3. 정말 너무 많을 정도로 저와 갈등이 있었고 이혼하는 것에 엄청난 영향을 준 남편의 아가씨를 가정 파탄 식으로 손해배상 청구로 소송할 수 있을까요?
4. 친자가 아닌 아이라도 어쨌든 가족으로 알고 지내왔는데 공동명의가 아닌 집이라도 위자료 방식으로 제가 가져오는 방법은 없을까요? (집은 남편 명의로 돼 있습니다)
5. 제가 위자료를 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나요? 있다면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6. 카톡 내용에 남편의 아가씨가 "이제 끝났지롱~"이라고 굉장히 심한 모욕성 발언을 했는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아이가 하나인데 난감하네요ㅠ

사연을 보면 작성자는 홧김에 외도를 저질렀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출산한 것을 남편의 여동생에게 들킨 것으로 보인다. 그는 남편 여동생 처벌 및 재산 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자세하게 질문했다.
몇몇 네티즌은 작성자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들은 "남편 여동생이 큰일 했네", "무의식 중에 어떤 남자랑 잠자리...", "아이가 너무 안타깝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비난했다.
반면 몇몇 네티즌은 해당 사연이 조작된 글일 수 있다고 의심했다. 그들은 "왠지 조작 같다", "이런 글 올리는 건 조작이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해당 지식인 글에는 실제 변호사의 답변이 달려있다. 변호사는 작성자의 질문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 위자료는 재산 분할과 별개의 문제. 나머지는 더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했다. 질문 작성자는 해당 답변을 제외하고 모든 답변을 삭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