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속였다, 7월 31일 세종청사 앞에서 '극단적 선택' 하겠다”

2021-07-28 14:44

규제 샌드박스 1호 무산…한 기업 대표의 절규 “극단적 선택 하겠다”

규제 샌드백스 1호 무산되고 빚더미에 오른 기업 대표

"공무원 거짓말에 속아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7월 31일, 세종 청부청사 앞에서 극단적 선택을 할 예정입니다"

조선일보는 28일 장민우 뉴코애드윈드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그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문제로 인해 7월 31일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극단적 선택을 예고했다는 것.

도대체 어떤 사연일까. 장 대표는 지난 2017년 5월 오토바이 등 이륜차 배달통에 LCD 디스플레이와 초고속 무선통신망을 장착, 실시간으로 디지털 광고 영상을 송출해 주는 광고판을 개발했다.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국제발명전에서도 수상했고 유명 IT 매체에서 아시아 100대 혁신 유망 기업에도 선정됐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교통수단에 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을 부탁하지 못하게 하는 옥외광고법 등 규제에 막혀 사업을 할 수 없었다.

다행히 장 대표는 정부에서 사업성을 인정받아 지난 2019년 5월 규제 샌드박스 1호 안건으로 선정됐다. 보통 규제 샌드박스는 실증 기간 2년을 요구하지만 장 대표는 특별히 6개월 검증만 거쳐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았다. 하지만 2년이 넘게 지날 동안 규제 문턱은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 5월 장 대표는 "규제를 풀어줄 수 없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 그의 사업이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은 것.

장민우 대표는 극단적 선택 예고에 대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단톡방에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올렸던 게 돌고 도는 것 같다"며 "문자 내용은 전부 진심이다. 지금 상황으로는 이달 말 정부에 규제 샌드백스 실증특례 허가서를 반납하고 문자에 적은 대로 실행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6개월만 버티면 규제를 풀어줄 거라는 공무원들 약속을 믿었다. 그는 규제를 피해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회유했다고 한다. 결국 별다른 매출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강행했다. 제품 개발비만 30억 원가량이 들었고 생산설비를 갖추는 데도 50억 원 정도가 들어갔다. 그 사이 6개월이 아니라 2년이 흘렀고 적자만 불어났다.

장 대표는 "사업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적용 대수 제한을 풀어주면 충분히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그냥 안 된다고만 하니 답답해 미칠 노릇"이라며 "난 힘이 없어서 규제에 막혔지만 힘 있는 대기업이 내가 하려던 사업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규제 샌드박스는 신사업 살리는 모래밭이 아니라 중소기업 잡아먹는 개미지옥"이라고 호소했다.

규제 샌드백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및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신기술·서비스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 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힘든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 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번, 그리고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어플리케이션 ‘다 들어줄게’, 카카오톡 등 24시간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