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건물 위에 아파트 건설' 다른 곳도 아닌 한국서 나온 계획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이른바 '초품아'(학교 위 아파트) 공약으로 '주·공(住公) 복합’(공공기관+주거시설)이 주목받는 가운데,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경찰서 위 아파트'가 재조명되고 있다.

'경찰서 위 아파트'는 낡은 경찰서를 재건축하면서 경찰서 위에 서민용 임대주택을 함께 짓는 방안이었다. 경찰서와 공공임대주택을 한 건물에 두겠다는 구상이었다. 상가와 주거시설을 합친 기존의 민간 ‘주상복합’이 ‘주·경(住警) 복합’(경찰서+주거시설)으로 확장되는 셈이다.

지난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초 전국의 노후 공공청사 개발을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노후 경찰서를 이 같은 방식으로 재건축하는 사업 계획을 잡았다. 그간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를 재건축하면서 예산 절감을 위해 일부 공간을 오피스로 임대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경찰서 위에 임대주택을 짓는 건 처음이었다.

캠코가 1순위 사업지로 정한 곳은 서울 성북구 종암경찰서였다.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현 경찰서 건물을 재건축하면서 층수를 더 올려 청사 외 나머지 공간은 100가구 규모의 ‘대학생 임대주택’으로 채운다는 복안이었다. 캠코는 주변에 고려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등 대학교가 몰려 있는 점을 감안,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으로 콘셉트를 정했다.

종암서 부지의 임대주택은 경찰서와 한 건물 안에 들어서지만 경찰서 직원과 임대주택 입주민 동선은 철저히 분리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정부로선 신축 관공서에 임대주택을 세워 건축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서민 주거난까지 더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재건축을 앞둔 공공청사 대부분은 과거 건립 당시 법적 용적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어져, 새로 층수를 올려 임대주택 공간을 마련하는 데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캠코가 일단 자체 예산으로 개발비용을 대고 20~30년간 건물 임대로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여서 예산 부담도 적다.

주거 편의성도 괜찮다는 게 자체 분석이었다. 캠코 측은 경찰서에 딸린 임대주택인 만큼 전국 최고의 보안 수준이 매력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공공기관이 짓는 임대주택이어서 임대료도 주변보다 더 싸게 책정될 수 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효과가 검증되면 향후 혜화·중부·서대문경찰서 등 서울 지역 10개 경찰서의 노후청사를 활용해 임대주택 공급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이후 개발 계획은 흐지부지됐다.

캠코 관계자는 위키트리와 통화에서 "당시 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개발타당성 등을 조사한 결과를 경찰청에 제출했다"며 "경찰청 내부 사정으로 계획이 잠정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네티즌들은 '도둑 걱정은 없을 것 같다', '이거 유행할 듯. 청와대 위로는 안 올리나?', '범죄자들 오고가는 데 좋을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경찰서 위 아파트'는 최근 정 전 총리가 제시한 '주·학(住學) 복합'(학교+주거시설)의 원조 격이다.

앞서 정 전 총리는 10일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이른바 '부동산 공급폭탄'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도심지의 국공립 학교 부지를 활용해 1~5층은 학교로, 그 이상은 주거공간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서울에서만 20만 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생소한 발상에 그의 공약은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자됐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초품아) 또는 '초등학교를 깐 아파트'(초깐아)라는 별칭도 붙었다. 현실의 주상복합 건물에서 따온 듯한 개념도도 공유됐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나름 새로운 아이디어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바로 위에 있으면 선생님들 스트레스 작렬', '운동회 하면 볼 만하겠다', '민주당 부동산정책은 신춘문예 작가들과 논의하나' 등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 댓글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