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현산업개발, 부산 동구 민간임대주택 '범일동스마트시티' 사기분양

부산 동구 범일동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범일동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한 시행사 (주. 수현산업개발) 대표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위키트리 1보 19년 12월 24일, 2보 20년 1월 10일, 3보 21년 7월 19일, 4보 21년 8월 9일 사회면 단독 보도)

지난 2019년 12월 동구 범일동 330번지 일원에 수현산업개발이 추친중인 3개동 총 450세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범일동스마트시티'사업이 무산되고 거액을 출자한 조합원들이 잇달아 사기혐의로 시행사 대표와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자 '범일동스마트시티' 사업이 '사기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민간임대주택사업은 계약금을 내고 조합원이 되면 새 아파트에 입주하여 8년간 임대로 살다가 원하면 감정가의 85% 금액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변종 사업이다. 연이은 고소와 '사기분양' 논란이 불거지자 피해 조합원들은 8월 10일 '범일동 스마트시티 사기분양 피해자 비대위' 대표 박00 을 구성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함에 따라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수현산업개발이 매입할 범일동 330번지 부지 일부는 뒤늦게 토지확보 경쟁에 뛰어든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주)에이치더불유디앤씨가 지난 5월 해당 사업부지에 대한 매입 계약체결 및 계약금 지불을 완료하고 현재 설계 업무를 진행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9월경 건축심의를 접수할 예정이다. 시공사는 쌍용건설이며, 내년 3월경에 착공하고 약 300세대를 일반분양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현산업개발이 하세월 보내다가 해당 부지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범일동 스마트시티' 사업을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전환하여 뒷북 추진한다 해도 이미 (주)에이치더불유디앤씨, 그리고 (가칭) 범일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현장에서 사무실을 개설하여 활발하게 주민들과 접촉하고 있어 수현산업개발이 구상하는 지주택 사업도 어려울 뿐 아니라 출자금 반환 약속도 '사기분양'문제가 불거져 불투명하다.

지난날 수현산업개발, 우진도시개발은 형제 등 측근 5명과 '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사업부지에 땅 1평 없이 조합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부산진구 범천동에 견본주택을 개장하고 도심 곳곳에 불법 현수막과 지역 언론에 광고를 게재한 후 분양관을 찾아오는 무주택 서민에게 일반 아파트 분양처럼 동 호수를 지정해 주고, 출자금 명목으로 270여 명에게 1인당 2천만원에서 4천오백만원씩 110억원대 출자금을 받아 챙겼다.

당시 조합원이 입금한 계좌도 2019년 12월에는 신탁사가 아닌 시행사인 수현산업개발로 임급하고, 이어 2020년 1월에는 국제자산신탁으로 받아 챙겼다. 그리고 1차 계약금 오백만원 2차 중도금(천오백만원)은 개인(조합원)이 은행에서 대출하면 이자는 1년동안 시행사에서 대납하겠다는 달콤한 말로 꼬드겨 분양받은 조합원들은 은행 빚 내어서 입금해 주위에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수현산업개발은 민간임대 아파트 특별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의 맹점(주택법 위반을 피할 수 있다)을 이용하여(토지매입 없이 지주의 토지 사용의 동의서 만으로 사업가능) 부산 동구청 일자리경제과에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주택건설사업승인 허가 신청할 필요 없음) 동구 범일동 330-202일대에 주택건설사업(일명 범일동 스마트시티)을 하면서 부지도 확보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 출자금을 받았다.

실제 동구청 건축과는 지난 2019년 12월 31일 동부경찰서에 '주택법'제54조 위반으로 판단되어 수사를 의뢰했지만 법의 저촉을 받는 민간아파트 주택법과 달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형식의 임대주택사업 규정이 전혀 없어 결국 협동조합의 '기본법' 만 따를수밖에 없는 법의 '사각지대' 라 수사는 유야무야 처리되었다.

지난해 3월 24일 수현산업개발 대표는 부산지역 일간지에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로 업무대행비나 활동비를 쓰는 지역주택조합과 달리 민간임대주택은 우리 같은 시행사가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조합비 손실이 없다"며 "조합비를 신탁에서 관리해 최악의 경우 사업이 좌초되더라도 일부 수수료를 제외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고 큰소리 치고 "범일스마트시티는 신태양건설과 STX건설이 공동 시공사로 참여하며, 현재 사업 부지도 90%이상 확보했다"며 "올 연말 착공을 하여 2023 초 준공할수 있을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범일동 스마트시티 사기분양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 대표 박00은 "수현산업개발 대표는 전화나 문자를 보낼 뿐 어떠한 통화나 연락을 할수없다. 현재 수현산업개발 대표는 휴대전화 수신거부 상태다. 서민들의 피해 회복과 더불어 모든 진실이 밝혀지길 반드시 바란다"라고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비대위 박 대표는 "수현산업개발 대표는 이미 조합원 출자금을 교모하게 빼돌려 피해 회복이 1분 1초가 급하다. 경찰은 부디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찾을 수 있도록 힘없는 서민에게 관심을 가지고 엄정한 수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취재결과 수현산업개발 대표는 양산지역 인터넷언론 회장 명함을 소지하고 지난해 7월 24일 양산시장으로 부터 '안전문화운동 추진 양산시협의회(기획 홍보 분과) 위원으로 위촉 받았다.

취재기자는 협동조합형 '범일동스마트시티' 사기분양 의혹과 양산지역 인터넷언론 대표와 회장 직함에 대해 수현산업개발 대표의 해명을 듣고자 전화를 수차례 걸었으나 수신이 금지되었다는 안내 음성만 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