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2842명이 558억을 벌었다, 다른 것도 아닌 부동산 임대로…

지난해 미성년자 2842명이 벌어들인 임대 소득이 5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원과 금액 모두 역대 최대치다.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미성년자 1만1627명(중복 포함)이 거둔 부동산 임대소득은 2342억원에 달했다.

놀라운 점은 미성년 임대소득자의 1인 평균 임대료 수입이 성인보다 많다는 것이다. 2019년 기준 미성년자 한 명이 연평균 1966만원을 벌어들인 반면 성인은 1893만원에 불과했다.

지난 5년간 미성년자 임대소득자의 소득 및 인원의 증가세도 성인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2015년 1795명에서 2019년 2842명으로 58.3%가 증가했으며, 임대소득 또한 350억원에서 559억원으로 59.8%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성인의 경우 85만5079명에서 109만708명으로 27.6%, 임대소득은 17조26억원에서 20조6647억원으로 21.3% 증가했다.

미성년 자녀의 주택은 사실상 부모의 주택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에 따른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자녀 명의 주택으로 발생하는 임대소득의 경우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부모 찬스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출발선의 불공정이 심화하고 있다"며 "미성년자의 변칙상속·변칙증여 등 탈세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부동산과 달리 주택전세보증금을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비과세해 변칙상속·변칙증여의 통로로 악용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월세와 동일하게 2주택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임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