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공무원들을 발칵 뒤집을 대형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개혁을 위해 교육부와 5급 공채(공개경쟁채용시험) 폐지 검토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4일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이 후보의 싱크탱크인 '세상을 바꾸는 정치 2022년(이하 세바정)'은 최근 공직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로 교육부와 5급 공채 폐지를 논의한 뒤 만든 보고서를 이 후보에게 전달했다.

공직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이 보고서는 아직 민주당 의원들과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앞서 2017년 민주당 경선에서도 교육부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당시 "4차 산업혁명은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는 것인데, 인간이 생존하려면 창의적이고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면서 "교육부처럼 국정교과서나 만들겠다는 곳은 폐지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에 따르면 교육부가 폐지될 경우 그 역할은 내년 7월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가 대신하게 된다. 교육위는 올해 7월 1일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대통령 직속 기구로 운영된다.

이 후보는 공직사회 체질 개선을 위한 5급 공채 폐지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측은 매체를 통해 "5급 공채에 합격하면 보통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인데, 시험만 잘 봐서 성공한 이들은 우월주의에 빠져 서민의 어려움을 잘 모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5급 공채를 없애고 전문경력을 가진 개방형 인재를 채용하며 7·9급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10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갈등을 벌이면서 "이 나라는 기재부가 아닌 국민의 나라이고, 기재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민을 위해 무한충성하는 대리인이자 머슴임을 기억하길 바란다"라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