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협력시대 광주전남의 과제는?

광주지역혁신협의회(회장 장석주 호남대 교수)와 정책공간 포용혁신(대표 류한호 광주대 명예교수)가 공동으로 11월 18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지역혁신 균형발전 토론회를 열고, 초광역협력시대 광주전남의 과제과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행사에는 김용집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고영구 전국시도지역혁신협의회장, 장석주 광주지역혁신협의회 회장, 광주지역혁신협의회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토론회는 정치·경제·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진행된 수도권 집중현상이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부울경메가시티나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에서 추진되고 있는 시도행정통합 등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초광역협력시대 광주전남의 과제는?’을 대주제로 1부와 2부로 진행됐다.

1부에서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초광역·초기초 협력시대와 직접·대의 이중민주주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설치 가능해진 특별지방정부(초광역·초기초)의 설치절차 및 운영방안과, 광주·전남의 특별지방정부 구성의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 봤다. 최원장은 또한 읍면동 수준에서도 고도의 자치분권에 기초한 특별자치정부 설립이 가능하고, 그럼으로써 직접·대의민주주의가 구현된 민주공화국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조진상 동신대학교 교수가 “초광역협력시대 광주·전남 행정구역 통합 / 공공기관 이전정책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교수는 행정구역 통합논의가 실효성있게 추진되려면 제주특별자치도나 세종특별시 경우처럼 특별자치도 창설을 통한 뚜렷한 지역주도 지역발전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주민간 공감대 형성, 지역내 불균형/불이익 해소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교수는 또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관련하여 광주와 전남은 빠른 기간내에 공동유치 T/F팀을 구성해 유치 분야와 공공기관을 확정하고, 빛가람혁신도시 유치안과 공동혁신도시 체제 유지 및 복수 혁신도시지구 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후 대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토론에서 나주몽 전남대 교수는 특별지방정부의 초광역·초기초자치체의 협력에 대한 논의는 지자체 협력의 다양성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며,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디지털 민주주의를 통해 주민 직접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정훈 광주NGO센터장은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해서 시도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용 지방분권국민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전면적 지방분권을 전제로 한 시도행정통합 등 행정체제 개편과 남부경제권 8개 시도협력을 위한 특별자치단체 추진, 그리고 대학이 선도하는 남부경제권 지역혁신특구 추진 등을 주장했다.

2부에서는 류한호 명예교수(광주대)를 좌장으로 균형발전 및 지역정책전문가들이 ‘포용적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과 지역간 협력’을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김영미 동신대 교수는 지역의 내부역량을 키우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고, 현장에 기방한 지역소멸위기 극복정책이 필요하며, 제도로 기능하고 작동하는 거버넌스 수립을 제안했다. 장석주 호남대 교수는 시도에 설치된 지역혁신협의회의 위상강화, 심의의결사항 확대, 개방형 네트워크 확대, 혁신성장계획의 사업 추진방식 변경 등 지역혁신체계 내실화를 요구했다. 최광수 우석대 교수는 코로나 사태 이후 새로운 국가 운영방식의 모델을 정립해야 하는 대전환의 시기가 올 것이며, 대한민국의 전환은 반드시 지역 모두를 아우르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 토론회를 계기로 초광역협력시대에 광주지역에 직면한 과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지역정책의 대전환과 혁신이 이루어질 새롭고 창의적인 어젠다가 발굴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축사에서 인구와 규모가 작은 광역단체 간 통합을 통해 자생력과 자립경제가 가능한 단일광역경제권을 구축해야 국가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도,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도 이러한 문제의식과 시대정신에서 출발했음을 강조했다.

고영구 지역혁신협의회 회장은 "극심한 수도권 집중에 따라 비수도권 지자체가 행정적, 재정적 역량을 결집하여 수도권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구역으로 막혀있는 유무형의 경계선을 걷어내고 규모의 경제를 이룸으로써 질적·양적으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기 위해 초광역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