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마켓] 내년부터 도쿄에서 동성 커플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일본의 수도 도쿄,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졌다. 바로 동성 커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무려 내년 중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데, 그 계기는 과연 뭘까?

이 발언은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에게서 나왔다. 그는 지난 7일 열린 도의회 제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LGBTQ(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렌스젠더·퀴어) 등 성적 소수자 커플을 공적 '혼인'한 '부부'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동성 파트너십' 제도를 2022년도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고이케 지사는 “당사자들의 생활에서 곤란한 일을 줄이고, 다양한 성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촉진하려 한다”며 “모든 도민이 개인으로서 존중받는 일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제도의 명칭은 ‘동성 파트너십’이에요. 법적 부부는 아니지만, 부부와도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도 운영 주택 구입, 도립 병원 치료 등에서 부부와 같은 대우를 할 예정이다.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계기는 뭘까? 고이케 지사에 따르면 도쿄 주민과 성소수자 단체를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동성 파트너십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무려 70%에 달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성소수자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지난여름 도쿄올림픽이 전 환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중 168명이 공개적으로 자신이 성소수자라고 밝혀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성소수자 단체의 활동도 활발했다. 벌써 일본에선 도쿄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지역이 5 군데로 늘어났다.

또 지난 3월 일본 삿포로지방법원에서 내린 판결도 의미가 크다. 당시 성소수자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일본 내에서 동성혼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첫 사례였다.

이미 세계에서는 31개 나라가 동성혼을 완전 승인한 상황이다.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태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상황에서 일본 도쿄가 힘을 더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성소수자의 권리는 불법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성 결혼을 법제화하고 있지는 않다. 미국 갤럽 조사에 의하면 미국 내 성소수자는 5.6%에 달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조사한 자료도 부족한 실정이다.

OECD가 2019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동성애 관용도 점수에서 2.8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는 5.1점으로, 한국은 가장 낮은 5개 국가 중 하나로 꼽혔다. 이 조 사에서 일본은 4.8점을 받았다. 도쿄의 동성 파트너십 인정,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