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신정아 수사했을 때는 부인 김건희씨와 전혀 다른 판단 내렸다

신 전 교수는 유명 대학교 학위를 갖고 있다고 사칭해 한국 미술계와 문화계의 요직을 차지하며 유명 인사가 됐던 인물이다. 신 전 교수는 학습튜터 고용, 대리출석 등 다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미국 캔자스대 학ㆍ석사, 미국 예일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학위 취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 이후로 한국 사회에서 학위 검증 바람이 불었다.

신 전 교수가 노무현정부 때 변양균 당시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부적절한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나 변 전 실장이 사임했다. 신 전 교수는 2007년 7월 미국으로 도피해 그해 9월 16일 돌아왔다. 검찰은 사문서 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공항에서 대기하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바로 연행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해 신 전 교수는 변 전 실장과 함께 구속돼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18개월 만인 2009년 4월 1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윤 후보는 신 전 교수를 수사할 당시 수사팀의 일원이었다. 당시 검찰은 신 전 교수 구속영장에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네 가지 혐의를 적시했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신 전 교수는 시간강사 출강, 교원 임용을 위해 캔자스대 학·석사 학위증명서, 예일대 박사 학위증명서, 예일대 대학원 부원장 확인서 등 위조 서류를 만들었다. 검찰은 이 같은 신 전 교수 행위에 사문서 위조죄를 적용했다.

신 전 교수는 2003∼2005년 중앙대, 국민대, 이화여대, 상명대 등에 시간강사로 출강하고 2005년 특채 형식으로 진행된 동국대 전임교원 모집에 지원하면서 위조 서류를 동국대에 제출했다. 검찰은 여기엔 위조 사문서 행사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신 전 교수가 학력을 사칭해 4개 대학의 시간강사 채용과 동국대 전임교원 모집에 응함으로써 이들 대학의 정상적 임용 과정을 방해했다면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거짓 이력을 바탕으로 광주비엔날레예술감독 모집에 지원해 예술감독으로 내정된 데 대해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흥미로운 점은 윤 후보가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이력 의혹에 대해선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그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들어가면서 김씨 관련 질문을 받자 취재진에게 “시간강사는 공개채용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런 현실을 잘 보시라. 저쪽(여권)에서 떠드는 걸 듣지만 하지 말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당사를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시간강사는 공개채용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외부강사는 위촉을 하는 것이다. 학계에 누가 추천이 있고 하면 그 사람한테 그냥 위촉을 하는 거고 공개 경쟁에 필요한 이런 자료를 받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후보를 포함한 ‘신정아 게이트’ 검찰 수사팀은 신 전 교수가 시간강사 출강을 위해 서류를 위조한 행위, 위조한 서류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를 적용했다.

김씨는 허위 이력서로 시간강사 자리에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일각에선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씨 행위가 허위 이력으로 시간강사에 지원한 신 전 교수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소시효를 떠나 김씨가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를 저지른 것은 분명하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