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으로 벼랑 끝에 몰린 '여가부'…존폐 여부에 관심 집중 (+문 대통령 반응)

제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여가부)의 존폐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7일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게재하며 이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여가부는 20여 년 만에 존폐의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해 경선 과정에서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으나 이내 여가부 폐지로 입장을 바꿨다.

윤 당선인의 약속대로 여가부가 폐지된다면 여가부의 기존 업무는 다른 부처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여가부의 주요 업무에는 여성·성평등 정책, 청소년정책, 가족정책, 권익증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성별 불평등과 직결되는 여성·성평등 정책은 폐지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거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여기 포함된다. 여성 취업 부문은 업무가 겹치는 고용노동부로 이관될 가능성도 있다.

가족 정책, 청소년 정책은 보건복지부나 교육부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권익증진 정책은 법무부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 윤 당선인의 "더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는 발언에 따라 독립된 기구가 신설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공약대로 여가부 폐지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우선 여성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현재 여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만큼 국회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전날인 지난 8일 "젠더 갈등이 증폭되면서 여성가족부에 대한 오해가 커졌다"며 "여가부는 결코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다"라며 여가부 폐지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