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진천군의회 의원정수 결국 7명→8명 증원

(진천·음성=위키트리) 김성호 기자 = 그간 ‘위키트리’의 끊임없는 문제제기 후 충북 진천군의 해묵은 과제이던 진천군의회 의원 정수가 결국 7명에서 8명으로 늘었다.

다만, 인구 대비 의원 정수 문제가 진천군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음성군의회는 현행대로 8명을 유지, '주는 떡도 못 먹느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 도입 당시 8명으로 시작된 진천군의회 정수는 1998년 최소기준인 7명으로 축소된 이후 약 24여년 만에 다시 8명으로 증원됐다.

진천군은 충북혁신도시의 정착과 함께 투자유치-일자리창출-인구증가-정주여건 확충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 선순환구조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지방소멸 시대를 역주행하고 있어 이번 기초의원 정수 조정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실제, 진천군은 역대 최대 상주인구 9만 돌파, 전국 군단위 인구증가율 1위, 1인당 GRDP 10년 연속 충북도내 1위 등의 성장세를 보이며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진천군의 기초의원 정수는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채 지난 20여년간 계속해 최소기준으로 유지돼 왔다.

달라진 지역 여건과 의원정수 간의 부조화는 기초의원 1인당 주민 수 과다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타 시·군 대비 진천군민의 투표가치는 크게 평가 절하돼 온 셈이다.

이는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됨과 동시에 지방의회의 전문성 약화 등 대의민주주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단 비판이 끊이지 않은 배경이다.

이에 진천군은 ‘위키트리’ 단독 보도 등 문제 제기이후 여건 변화와 불합리한 현황을 분석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그간 발 빠른 움직임을 가져갔다.

먼저, 군은 인구 30%, 행정구역 70%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충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기초의회 정수 운영기준이 ‘인구를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전면 배치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군은 그간 지역구 국회의원·충북도, 도의회를 수시로 드나들며 진천군의회 의원정수 증원뿐만 아니라 도의 기초의원 정수 운영기준 변경을 끈질기게 건의했다.

충북도를 경유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에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진천군 등의 노력은 결국 국회 정개특위가 충북지역 기초의원 정수를 4명 증원·결정토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처럼 충북도와 도의회는 국회 정개특위 결정을 인용해 ‘충북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는 청주시 2명·진천군 1명의 기초의원과 청주시 비례대표 1명을 늘리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제8회 동시지방선거(2022년 6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진천군은 가·나 선거구 중 인구규모에 따라 ‘나’ 선거구(덕산·초평·이월·광혜원)에 정수를 1명 증원할 예정이다.

주민 소통창구의 다양화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살뜰하게 살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25일 “이번 결정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지방자치제도를 선진적으로 실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