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정경심(조국 부인) 사면 검토 중… 청와대도 사면 준비에 착수
2022-04-2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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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사면 가능성
청와대, 사면 단행에 대비해 구체적인 준비 절차에 착수
매체에 따르면 여권 핵심인사는 전날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대비해 최근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사면 검토 대상자와 기준 등을 담은 참고 의견이 문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며 “대상자에는 각계에서 사면을 요청한 MB(이 전 대통령)와 김 전 지사를 포함해 일부 여야 전직 국회의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면 관련 논의 상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머지 않아 사면을 단행할지 여부와 대상 등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사면 결정 시점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열어놓는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대통령 임기 중에 마지막 사면을 하실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면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지 않은 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때도 내걸었던 ‘국민 공감대’를 언급한 점으로 미뤄 사면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최종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