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끊이지 않는 '민식이법' 관련해 운전자들이 주목할 소식 전해졌다

2022-05-0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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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시행 이후 논란 끊이지 않은 '민식이법'
한국법제연구원, 9월까지 민식이법 '사후 입법 영향평가' 실시

정부가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형평성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신문은 1일 법제처 소식통을 인용, 법제처 산하 한국법제연구원이 9월까지 민식이법,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법 등 2개 법에 대해 '사후 입법 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하 유튜브 '한문철TV'
이하 유튜브 '한문철TV'

사후 입법 영향평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신설됐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 행정기본법 후속 조치로, 이번이 처음으로 실시되는 입법 영향평가다. 실제 법이 만들어진 이후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사후 평가 또한 처음으로 이뤄진다.

이번 민식이법 사후평가에는 국민 약 1000여 명의 목소리가 담긴 대국민 인식조사 심층 인터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평가 목록에는 법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률을 포함해 가중처벌 형평성, 법 자체에 따른 문제점과 운전자, 보행자, 학부모, 경찰,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 공무원, 교통전문가, 어린이들의 인터뷰도 포함됐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스쿨존에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건을 계기로 2020년 3월부터 정식 시행됐다. 하지만 스쿨존 내 제한속도 시속 30㎞ 규정, 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 조항 등이 운전자들 사이에서 '과잉 입법' 불만을 불러일으켜 논란에 휩싸였다.

“'민식이법' 위반한 네 식구 가장입니다, 실형 살까 너무 두렵습니다” (영상) 23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소개된 사건
위키트리 | 세상을 깨우는 재미진 목소리

지난달 23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민식이법 때문에 징역형 선고 위기에 처한 운전자의 사연이 공개돼 안타까움을 줬다.

사고 당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스쿨존에서 주행 중이던 운전자 A 씨는 횡단보도를 지나던 아이와 충돌했다.

A 씨는 "당시 옆 차선에서 오는 차량 때문에 아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며 "아이는 전치 2주 진단을 입었다. 검찰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구형했다. 저는 네 식구 가장인데 너무 걱정이다"라고 토로했다.

home 김유표 기자 daishidanc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