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극동대 등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 파장…학자금 대출, 국가장학금 제한

충북 음성군 감곡면 위치한 극동대학교가 18일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지정됐다. 전국 22개 하위대학에 포함된 것으로 사실상 '사형선고'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역대학의 발전이 지역발전을 상당부분 담보한다는 점에서 극동대의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은 지역으로선 상당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다.

50%제한 대학에 지정된 극동대는 학생들은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과 학자금 대출이 50%까지 제한된다.

특히 극동대는 정부가 국고나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을 신청할 자격 조차 잃게된다.

수험생의 주위도 요구된다는 점에서 극동대는 당장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17일 오후 열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극동대를 포함한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22개교 명단을 발표했다.

재정지원제한 대책은 △극동대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 △동의과학대 △선린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전주기전대 △창원문성대 △김포대 △장안대 등 11개교가 새로 포함됐다.

올해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던 △금강대 △대덕대 △두원공대 △서라벌대 △예원예술대 등 5개교는 해제됐고, 한려대는 폐교했다.

교육부는 전체 대학의 교육여건을 정량 지표로 점수를 매겨 하위권 대학을 지정했다는 설명이다.

평가지표는 3대 교육 성과지표로 꼽히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과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법인 책무성, 부정비리 사안 유무 등 대학 책무성 등이다.

극동대는 이들 지표 가운데 3개 이상의 점수가 하위 7~10%에 미달한 대학으로,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지정되는 수모를 겪었다. 3대 교육성과 지표는 하위 7%, 나머지는 하위 10%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지정 과정에서 '3대 교육 성과지표'의 경우 코로나19와 학령인구 급감 영향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평가했다는 부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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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오는 20일까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학교의 이의신청을 받아 이달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대표적 사학 비리로 충북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극동대 설립자 류택희 전 이사장의 외동아들인 류기일 전 총장은 지난 2020년 11월 중순 은근슬쩍 대학 총장자리에 복귀해 지역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한상호 총장 후임으로 대학 총장에 전격 복귀한 것이다.

당시 학교 관계자는 "(과거 징역형 처분은) 오래된 일이고, 현재는 (총장 업무를 수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어영부영 넘어간 바 있다.

앞서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권동주)는 지난 2013년 1월16일 학교 공금으로 개인 용도의 아파트와 건물 등을 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구속 기소된 극동학원 설립자 류택희 전 이사장에게 징역 5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아들인 류기일 총장은 징역 3년, 학원 산하 대학·고교 등의 경리계장·행정실장인 친인척 3명에겐 징역 2년~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교비를 개인 용도로 횡령해 학교 재정의 건전성·투명성을 해치고, 재정 부실을 초래해 학생들에게 수업료 등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교비로 아파트·빌딩을 사고, 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특히 "류 전 이사장이 아들, 친인척 등과 짜고 교비 횡령 163억5000만원, 배임 49억8000만원 등 213억원을 유용해 재단에 피해를 입혔다"며 "이 돈으로 서울 강변·광진 등의 아파트 4채, 서울 충무로 빌딩을 사고 개인 대출금을 갚는가 하면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는 데 쓴 혐의가 인정된다"고 단죄 이유를 들었다.

류기일 현 총장은 구체적으로 극동대 교비 65억원을 횡령하고 제2기숙사 공사를 강행하면서 유령회사를 동원해 공사비 1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또 아버지를 극동대 명예총장으로 추대해 9억7000여만원을 지급해 학교에 90여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11년 감사원의 '대학 재정 운용실태 감사'에서 횡령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재판에 넘겨졌고, 구속 등으로 이어졌다.

이에 극동대 법인인 동북학원 이사회는 같은해 4월 곧바로 서울에서 이사회를 열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류 총장을 해임 의결했다. 교육부의 해임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류 전 이사장과 자식 등은 1991년 극동학원을 설립해 충북 음성에 극동대, 강동대(옛 극동정보대·분리 독립)를 세웠고, 1989년부터는 경기 과천외고도 설립·운영해 오고 있다.

극동대는 학교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현재 기숙사 건물도 한창 신축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