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부산시민 기만한 롯데백화점 광복점 임시사용승인 안된다

부산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부산경실련은 25일(수) "롯데는 롯데타워 공사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 광복동 롯데타워 공사 20년이 넘도록 방치했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수익성을 이유로 롯데타워 건설을 20년동안 방치한 것은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방기하고 부산시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산시는 더 이상 롯데의 천민자본주의 태도를 용인해서는 안된다"며 "오는 26일의 롯데타워 경관심의에서 롯데의 건립 추진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라며 "롯데의 타워 건립 추진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면 상업시설에 대한 임시 사용 승인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시사용승인이란 건축주가 건축물 준공검사를 받기 전 공사가 완료된 시설에 한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는 제도다. 건축법에 따르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허가 당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지난 5월 12일(목) 롯데타워 백화점 등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에 부산시 관계자는 "롯데 측이 진정성을 담은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임시사용승인 자체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부산경실련의 입장문 전문이다.

부산 중구 중앙동 롯데타워 공사는 2001년 착공 이후 20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다. 당초 롯데는 해당 지역에 107층 높이의 주거와 숙박시설을 건설하려 하였으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2013년 터파기 공사 이후 중단됐다. 주거시설을 제외한 계획은 수익성이 떨어져 롯데타워 건설 자체를 보류한 것이다.

롯데는 그동안 부산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활용해 막대한 수익을 남기면서도 지역사회 재투자는 줄곧 외면해 왔다. 롯데타워 역시 마찬가지다. 롯데는 2001년 부산 중구 중앙동에 판매·숙박·문화 복합공간인 롯데타운 건설의 건축허가를 받고 2009년 12월 백화점, 2010년 7월 아쿠아몰, 2014년 8월 엔터테인먼트 동을 차례로 완공했다.

그러나 롯데타운 건설의 핵심인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롯데타워는 지금까지 방치하고 상업시설만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10년 이상 운영하고 있다. 상업시설을 통해 수익을 남기고 주거시설을 허락하지 않는 롯데타워는 20년 동안 방치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방기한 것이다. 이는 롯데가 철저히 부산시민을 기만한 것이다.

롯데는 이제라도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게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롯데타워를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 만약 롯데가 계속 공사를 미룬다면 부산시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업시설에 대한 임시 사용 승인을 재검토 해야 한다. 입주 상인과 지역 고용자를 볼모로 롯데가 부산에서 이익만 챙기도록 부산시가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 롯데는 천민자본주의의 태도에서 벗어나 부산시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오는 26일 롯데타워 경관심의가 다시 열릴 예정이다. 지난 4월29일 진행된 1차 경관심의에서 부산시는 “높이와 디자인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안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이유로 심의 ‘유보’ 결정을 내렸다. 롯데는 이번 재심의 통과를 위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부산시는 롯데타워 건립계획이 롯데의 수익성만을 고려한 건설이 아닌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롯데타워가 지금까지 흐지부지되고 진척이 없는 이유는 부산시의 미온적 태도가 한몫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롯데가 롯데타워 건립 추진 의지가 확실한 것인지, 이번에도 건립하기 위한 시늉만 하고 다시 방치될 것인지 모두가 26일 진행될 부산시의 경관심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만약 이번에도 롯데의 타워건립 추진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면 부산시는 롯데백화점 광복점의 임시사용승인 기간을 연장해서는 안될 것이다.

2022년 5월 25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박용하 최병학 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