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집앞 시위 어떻게 보냐' 묻자... 윤 대통령이 내놓은 간단한 한마디
2022-06-0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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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
윤석열 대통령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나”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사저 앞에서 연일 벌어지는 보수단체 시위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로 막을 근거가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말한 내용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앞 시위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글쎄, 뭐 대통령 집무실 (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 청사 주변에서도 시위가 가능한 만큼, 법의 허용 범위 안에서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강제로 막을 순 없다는 취지였다. 앞서 야권에서 양산 사저 앞 시위를 두고 대통령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으나, 이에 선을 긋는 발언이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발언과 관련 "집회결사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기본권이다. 그 집회결사의 자유를 임의대로 억누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집회의 기준에 맞으면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그런 원칙들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양산 사저 앞 시위를 우려하며 보수단체의 자제를 당부했다는 내용의 보도와는 다소 다른 입장이었다.
중앙일보는 전날인 6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말을 빌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시위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참모들에게 당부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매체와의 통화에서 "욕설과 모욕이 뒤섞인 시위로 인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불편은 물론이고 마을 주민들까지 병원 신세를 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윤 대통령이 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양산 평산마을 사저로 귀향한 지난달 10일부터 사저 주변에서는 시위와 집회가 끊이질 않고 있다.
문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단체와 보수 유튜버 등은 스피커, 확성기 등을 동원해 협박이 담긴 발언을 일삼거나 장송곡 등 노래를 틀고 있다. 이 탓에 애먼 마을 주민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부 주민은 소음 스트레스 등으로 불면증과 환청, 식욕 부진 등을 겪고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자, 더불어민주당 측은 윤 대통령을 향해 "할 수 있는 조처를 하라"라며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일부 의원은 악의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막도록 집회 시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경향신문 6월 4일 보도)
이 개정안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하는 시위, 개인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16일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보 5월 17일 보도)
